내고장뉴딜

사전/사후방안

사전방안

건축주의 허가 관련 안내

  • 공사 계약상의 참고 할 점
  • 시공사 선택 방법
  • 공사비 지급 방법
  • 건축공사 공정관리
  • 부실방지 건축주(토지주) 시공사 협약제도

해당기관 참고 할 점

  • 공사 대출시 일반사항
  • 사채 대출의 부작용
  • 공사 업체의 지급 보증의 허와 실
  • 신탁 관리의 예

민원의 종류

  • 주변 민원의 처리 방안
  • 설계도서내,부실 처리 방안
  • 공사업자의 회계횡포 처리 방안
  • 부분 하도급 업자의 관리 방법
  • 분양자의 보증기관 외 기획부동산의 경우

시행시 참고 할 점

  • 토지 사용 허가
  • 사업 이익금 분배에서의 권리
  • 신탁 사업의 주의할 점
  • 토지 조합의 운영
  • 도시 개발 지구단위 재건축, 재개발의 운영

사후방안

건축공사 중단시

  • 공사 계약서
  • 공정표
  • 하도급 계획서
  • 현장 주위 민원요소 현황
  • 공사중단 건축주(토지주)서류접수
  • 공사중단 공사자 서류접수
  • 건축 부실화 방지

건축 현장 관리자

  • 공사 공정 관리 확인
  • 민원 예상 및 협의내용
  • 준공 예정 일자 연장 시 사전검토
  • 공사중단발생 시 안내문 부착
  • 건축관계자 회의 참석(“흉건축물 사고방지”주선)

흉건축물 사고방지 통합협약

  • A. 공사중단이 끼치는 지역사회 피해
  • B. 주변환경 사례
  • C. 흉건축물의 사전 발생 예방
  •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이해

방지업무활동

  • 건축 현장 처리 사항
  • 건축공사 협의체 구성
  • 1차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
  • 2차 확대 협의안 채택,협약 참조
  • 조정 중재 신청서 안내
  • 현장 관계자별 통보 (건축주, 시공사, 하도급자, 해당 기관)
  • 공사중단 건축물 공정률 조사
  • 해당분야별 전문활동
  • 사업계획변경서
  • 관할지역공고
  • 보고서 발간(분기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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